22대 총선을 앞두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속에서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아내기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이다.

핵심 요구안은 ▲공공병원 확충: 2030년까지 전체 병상의 30%를 공공병상으로 확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2030년까지 의사 1만명, 간호사 2만명, 돌봄인력 5만명 추가 양성
▲돌봄사회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 만성 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등이다.

지역별 요구안은 ▲부천: 부천시 소재 공공병원 1개소 신설 및 1개소 확충 ▲성남: 성남시 소재 공공병원 1개소 신설 및 2개소 확충 ▲대구: 대구시 소재 공공병원 1개소 신설 및 1개소 확충 등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의사단체의 증원 반대론과 수가 인상론, 정부의 시장 방임적 양적 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공공 의료 강화와 공공 보건 의료 인력 증원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시민과 노동자,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공 의료 확충·강화 과제가 중요하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속에서 실종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공공 의료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과제가 정당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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