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을 앞두고 주거 불평등 심판과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2024 총선주거권연대’가 출범했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는 노동, 빈곤, 종교, 청년, 주거 시민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 속에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주거 불평등 심판과 주거권에 대한 투표를 촉구했다.

연대는 4가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첫째,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임대차 제도 개선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주택임대차 거래 투명성 강화, 보증금 규제 강화, 세입자 계약갱신권 확대, 임대차법 개선, 임대차 행정 강화 등을 요구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 복지 확대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예산 및 공급목표 확대,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거주기간 확대, 공공분양주택 환매조건부 공급, 주거급여 확대 및 주거품질 연계, 최저주거기준 개선, 주거·안전기준 강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차별적 주거복지 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셋째,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이다. 부동산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무분별한 주택 금융 제한, 주택 시장 투기 규제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주거부문 탄소 중립 정책 및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이다. 건설 분야 탄소 배출 감축, 주거권 및 환경 위협하는 도시 팽창 제한,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격차 해소 등을 요구했다.

이날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부자 감세,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PF대출 지원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부양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제도적 헛점과 관리·감독 행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약속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김시연 활동가는 “지금의 주거 정책은 정상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주민, 장애인, 30세 미만 미혼 청년,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청소년, 동성 커플 등 소수자들은 비정상으로 구분되어 정책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22대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고 주거권을 요구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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