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성재 후보 ‘윤 대통령 친분’ 논란 등 32개 항목 공개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3대 분야 32개 항목의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질의는 박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친분’ 논란, ‘전관예우 의혹’ 등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수행 공정성 확보 및 이해충돌 해소 방안: 윤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 ‘육류업자 스폰서’ 의혹 사건 수사 지휘, ‘전관’ 변호사 활동으로 30억대 수입 논란, 민간기업 사외이사직 등 경력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입장
▲법무부 정책 현안 및 국민 인권·민생 정책: ‘약속 사면’ 의혹과 관련된 사면법 개정 의견, 속출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의견,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인정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출입국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 얼굴인식 식별정보 민간기업 제공에 대한 입장
▲법무부 및 검찰 개혁: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1심 유죄 판결과 관련된 대검찰청 정보수집 권한 폐지 의견, 검찰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및 자료 폐기 의견, 불투명한 운영과 인사 실패 지속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의견, 피의사실 공표 심화하는 티타임 부활 의견
참여연대는 “박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 속에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책 현안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적절성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발송하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박 후보자의 답변 내용과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후보자의 적절성이 판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