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진보4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도입 검토를 강력히 규탄하며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힘이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이용해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정치개혁을 훼손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다시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성정당 창당은 선거의 비례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회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병립형 회귀와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병립형 회귀는 위성정당 창당을 부추기고 선거의 비례성을 훼손하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 국회의 책임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제를 합헌 결정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회는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거대 양당은 자당 이익만을 위해 선거제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고료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