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자들, 윤석열 대통령 민생간담회 요구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모펀드 피해자와의 민생 간담회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금융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금융 혁신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2020년 말 당시 6조6천억 원의 환매중단 사기 피해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자산운용사 난립을 방조하였고, 금감원의 검사 감독 업무의 미이행과 은행 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시너지효과를 내어 막대한 국부가 해외 사기꾼들에게 유출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현재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수는 1만3176명, 판매 잔액은 5조159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판매 잔액 중 배상이 완료된 금액은 2조3838억 원으로, 환매중단 금액의 52.5%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디스커버리, 젠투파트너스, 더플랫폼아시아무역금융, 피델리스, 영국uk 펀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펀드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금융분쟁조정 절차도 없었고, 사건의 원인조차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금융사들의 사적화해라는 미명하에 은전처럼 베푸는 배상비율에 따라 합의를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디스커버리펀드는 그동안 금감원, 검찰 경찰의 수사결과 막대한 비리와 잘못된 운용으로 심각한 범죄혐의들이 대낮처럼 밝혀졌는데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 없이 피해자들과 판매사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젠투 파트너스 펀드는 운용사 대표 신기영의 해외 도주 이후, 환매중단 원인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피해자들에게 손실의 절반 가까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수조 원대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며 “2024년 상하반기에 약 13조 원의 펀드가 손실이 날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 혁신의 의지를 대통령께서 직접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사모펀드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데서부터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