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 현실화 요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 이 지점은 2023년 5월,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포함 2023년 상반기 가장 많은 횡령이 발생했던 은행은 신한은행이었다.

횡령사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신한은행은 가계 대출금리를 높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한은행의 2022년 원화대출금리는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으며,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도 5대 은행 중 가장 컸다.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조사한 결과, 신한은행의 대출금리는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고,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도 가장 컸다.

대출금리, 5대 은행 최고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조사 결과, 신한은행의 2022년 원화대출 평균금리는 5.58%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다. 가중평균금리인 4.29%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잔액 기준으로는 4.91%로 두 번째로 높았다.

예대금리차, 5대 은행 중 가장 높음

특히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신한은행이 가장 높았다. 2022년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40%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다. 원화대출 예대금리차와 차이가 크다.

기업과 가계 차별대우

신한은행은 기업대출의 예대금리차가 가계대출과 큰 차이가 있다. 2022년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대출 예대금리차는 0.22%로, 가계대출의 1/6에 불과하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신한은행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첫째, 가계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현실화하라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신한은행의 대출금리가 은행 전체 가중평균금리보다도 높고, 5대 은행 중에서는 독보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가계 금융부채와 상환부담이 누적되는 현재 가계에 큰 금융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기업과 가계대출 간 예대금리차 차별 대우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신한은행이 기업에 비해 유독 가계 대상으로 예대금리차를 극대화하여 이자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신한은행은 횡령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가계 금융부담 확대에 앞장서는 행태는 여전하다”며 “신한은행은 소비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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