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테마주에 넘어간 남한강 휴게소… 민자전환 “함진규 사장이 결정했나?”
27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국도로공사의 남한강 휴게소 민자 전환 결정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가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건설한 남한강 휴게소가 오픈을 4개월 앞두고 민자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긴 것에 대해 함 사장이 지시하고 주도한 것인지 물었다.
함 사장은 운영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며, 민자 전환은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입찰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함 사장이 제안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함 사장은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보려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한국도로공사의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한강 휴게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위즈코프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위즈코프는 대선 과정에서 호재 생길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등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된 업체이기도 하다.
공사비 대부분을 도로공사가 부담하고도 15년간 민간업체가 휴게소를 운영하는 방식은 전국 휴게소 중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하다.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9곳은 임대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로공사가 시설을 다 지어서 민간 운영사업자한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운영사업자한테 최소 5년만 보장된다.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100% 돈을 들여서 짓고, 운영기간은 25년간 보장받는다.
남한강 휴게소의 운영 방식은 다른 휴게소와 달리 도로공사가 시설을 다 지어서 민간업체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기간이 15년간 보장된다. 이는 다른 휴게소와 비교해 운영기간이 길고, 도로공사가 부담한 공사비가 많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