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3년 09월

연안 침식은 ‘심각’, 정부 예산은 큰 폭 ‘삭감’

– 전국 연안 침식 ‘심각․우려’ 지역 45%…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순 올해 연안정비 예산 2022년比 11.5% 감액에 전용까지 내년 예산은 정부 목표 ‘절반’만 책정 – 2020년 추진 연안정비 34개 지구 중 ‘절반’ , 공사 시작도 못해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교원치유 상담 한 해 2만건 넘지만 상담사 인력은 29명

–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치료 △2020년 9,434건 △2021년 15,412건 △2022년 21,964건… 2년새 2배 이상 급증 – 강득구, “교원치유지원센터 관련 예산 확대 필요.. 교사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적극해결해야”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에서 2022년 21,96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단독] 강릉KTX역 동아건설산업 싱크홀 현장 3층 상가 기우뚱 경찰까지 출동

강릉KTX역경남아너스빌아파트 공사 싱크홀 발생 현장에서 3층 상가가 육안으로 크게 오른쪽으로 침하된 게 확인되자 경찰들까지 출동해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 [단독] ‘안전비상’ 강릉KTX역 경남아너스빌 ‘SM동아건설산업’ 건설 아파트 인근 건물 기울고 균열, 싱크홀 연속 발생… “부실공사 흔적 나타나” [단독] 강릉시청, 강릉역…

사모펀드에 넘어간 후 ‘케이카’ 고용불안 극대화… 25일~27일 파업 돌입

사모펀드 운용사가 SK(주)의 SK엔카 직영부분을 인수한 케이카(K-car)의 직원들의 열악한 임금 구조와 고용불안이 현실화됐다. 근로자들은 월 200만원 정도에 직급간 7만원 밖에 차이 안나는 구조 속에서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은 취약해져 가는데, 재무적 투자자들은 최근 2년 연속 순이익보다 많은 배당을 챙겨가고 있다. 케이카…

2023년 제3차 금융노동포럼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개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2023년 제3차 금융노동포럼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반금융 정책이 도를 넘은 가운데, 금융권 때리기 일환으로 금융 공공성을 내세우며 사회공헌 및 상생금융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정책금융기관 KDB산업은행 이자감면액 저조… 수백억 이자감면 IBK기업은행과 대비

국내 은행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 대표주자인 KB국민은행과 기업대출 대표주자인 KDB산업은행의 이자감면액이 각각 11억원(가계 10억, 기업…

尹정부 역대급 긴축에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2조 7000억원 ‘무차별 감축’

2024년 정부 편성 기후위기 대응예산 14조 5000억원… 윤석열 정부 스스로 설정한 국가기본계획 목표 17조 2000억원에 16% 미달 전체 사업의 72%가 기본계획 목표에 미달, 50%는 전년도 예산에도 못 미쳐 장혜영 “부자감세와 맞바꾼 기후위기 예산…심의과정에서 복구할 것” 22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탄소중립위원회의…

대부업 대출금리 수준에 ‘유리천장’ 하나카드… 상고출신 이호성 대표· 옥죄어지는 서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자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중저신용자들이 카드사로 대거 몰리고 있다. 그런데 국내 8개 신용카드회사 중 하나카드의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금리가 연 18.23%로 대부업 대출금리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저 신용자들의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단독] DL그룹 DL건설·DL이앤씨(옛 대림산업) 낙하물 사고 알고도 무대포 공사… “e편한세상 맞아?”

1군 건설사 대림산업 후신인 DL그룹 DL건설과 DL이앤씨가 낙하물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사고 현장에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단독] DL그룹 건설사(옛 대림산업) 낙하사고 발뺌 ’10만원 받고 가라?’ 이게 맞아??) 21일 낙하물 피해 사고가 발생된 노상 주차장에는 여전히 차량 보양 비닐이 씌어지지 않은 채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낙하물 피해가 예상되니 위험 안내 표지판 조차…

최근 5년간 보험금 부당 미지급 현대해상·삼성생명 최다

– 계약이행‧배상‧부당행위시정 등 소비자 신고 인정, 손해보험 512건, 생명보험 292건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정된 신고 사례가 8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보험금 미지급으로 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