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3년 09월

농협, 최근 5년간 조합원 대출 줄고 비조합원 대출 증가

위성곤 의원 “농협이 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중심의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야” 조합원 대출 비중 4.81%포인트 감소, 같은 기간 비조합원은 4.81%포인트 증가 농협이 상호부조 금융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언석 도봉구청장, 관용차량 편법 교체된 카니발 논란

도봉구 관용차량 하루 3.5km 운행 20대 도봉구청 관용차량 강북구 보다 20대 더 많아 서울 도봉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고금숙 구의원이 지방재정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도봉구의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9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고속도로 요금, 13.6~22.3% 인상 추진

민홍철, “정부 PSO 미보전→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국민들이 피해 떠안아”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예정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3년간 1771톤 수입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된 주요 재활용 폐기물이 17,710,061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주요 재활용되는 일본산 수입폐기물은…

소아과 오픈런 사태… 김경이 의원 “성북구 정부 사업 지원조차 안해”

서울특별시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의회 제298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아과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경이 의원은 발언에서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용어를 소개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을 위해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성북구 또한…

부동산 시장 혼란 속, 민간임대주택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와 ‘장기일반 민간 임대아파트’로 나뉩니다. 이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1. 분양가 상승 대비 안정적인 가격 민간 임대주택은 분양 가격의 상승에…

일본 핵 오염수 ‘안전’ 홍보하는 윤석열 정부… 3개월 19억원 오염수 홍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며, “국민 혈세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하는 윤석열 정부, 일본 정부 광고 대행사입니까?”라고 물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3개월 간 18억 8,320만원을 사용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을…

금융감독원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청구 보험사기 수사의뢰 0건 왜??

황운하,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청구 근절해야 ” 최근 5년간 지자체 자동차업업소 허위과장청구 행정처벌 강원, 경남,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충북 0건 황운하 의원 “보험사기로 누수된 보험금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 허위·과장청구 단속 강화하고, 자동차 수리견적 프로세스 개선해서 소비자 불만…

충청권에만 유독 인색한 ‘기업은행’… “충청권 기업 자금줄 마른다”

기업은행 혁신벤처‧신생기업 투자는 수도권 위주 충청권은 단 9%뿐 중소기업은행의 충청권 혁신벤처‧신생기업 투자금 비율 2019년 15%서 2023년 8월 기준 6%까지 떨어져 최근 5년간 충청권 지원기업대상으로는 은행이 주주가 되는 ‘보통주 투자’ 방식 단 한 차례도 없어 황운하 의원 “혁신금융을 선도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단독] 강북구청 광복절 제74주년 오타 촌극… 소식지 재인쇄 행정력·예산 낭비 지적

최근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 의원이 강북구 소식지 8월호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타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노윤상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25일 발행된 제339호 소식지의 표지를 보겠다. 표지 전면에 광복절을 축하하는 내용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