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에 사회보험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기자 간담회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8월 30일(수) 오전 11시에 기자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노동과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관련 현황 및 쟁점을 정리하고 대안과 요구를 밝힐 예정이다.
플랫폼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은 올해 초에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난 7월 1일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도 100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입한 노동자보다 많은 수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제도 취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 및 보고되고 있다.
보험료는 따박따박 떼어가는데 혜택은 받기 어렵게 만든 ‘국가 주도 보험사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평범한 노동자와 다른 별도 트랙을 만들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가입을 받음으로써 차별적인 법·제도 적용이 이뤄진다는 점 ▴실업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하며 부분 실업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제도의 후진성에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구직급여·산재휴직급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실업 인정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에 버젓이 살아 있는 전속성 기준 등이 있다.
기자 간담회에는 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웹툰작가 등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플랫폼노동에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