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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24일 오후 1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폄훼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는 커녕 일본 정부를 대변하기에 급급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 35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일본 정부에게는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고, 윤석열 정부에게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YWCA연합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생명안전시민넷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는 대통령실 앞을 먼저 선점한 보수시민사회의 인사가 참가자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모욕하는 등 기자회견을 방해하기도 했으나, 참가자들은 “우리를 방해하는 저분도 깨끗한 바다에서 안전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이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인 송성영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80%가 넘는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반대하는 사안을 현정부는 계속 일본편에 서서 정당화 시키고 있는데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나라 정당이고 정부는 어느나라의 정부냐”며,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이자,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인 송경용 위원장은 생명안전시민넷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낭독하며, “지금까지 해양투기가 결정되고 소위 ‘국제적 이해’가 진행된 과정은 전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간사는 “한국YWCA에서는 전국 사무총장들이 모여 반대성명을 냈고, 일본YWCA 역시 오염수 방류결정은 비민주적이라며 반대성명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며 “세계 100여개 국가와 함께하는 YWCA는 핵발전을 위한 한일 정상의 공조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은 “한미일 정상은 ‘가치 동맹’, ‘규칙 기반 국제질서’ 등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군사주의, 패권주의, 이중기준을 정당화하는 수사에 불과하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유‘와 ’인권‘을 말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눈감으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고, 핵오염수 방류에 눈감으며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고 번영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가치 동맹’이라는 포장은 이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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