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예정된 입주가 있는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실시공 문제는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지적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국가가 공공주택 예산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공급물량만을 늘리는 전시성 행정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수년동안 주택도시기금의 약 1/2를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켰으며, 공공임대주택에도 기금의 1/10조차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의 물량공급만이 우선시되고,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위험하고 부실한 시공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LH 직원들의 집단적 투기 사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민주적 감시와 통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녹색당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된 아파트 중 9개는 LH 퇴직자들이 다니는 전관 업체에 시공을 맡긴 곳이었으며, 15개 중 13개는 LH 퇴직자들이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으로 지냈던 업체가 설계를 맡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LH 혁신 방안’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혁신안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유관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체 임직원 중 5.6%에 불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유착을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녹색당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대응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예산 책임을 지는 국가와 민주적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LH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등 건설 안전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모두의 안전한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필수적이지만, 이는 충분한 예산과 안전 대책,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녹색당은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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