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진행하려 했으나 양당 교섭단체와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호 단 한 명씩만 토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발언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발언문 전문을 공유하였습니다.

용 의원은 발언문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정부여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고 대안도 없다며 비판하였고, 일본의 선택을 옹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검증과 합의 없는 결정을 비난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박으로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의안을 시작으로 특위 설치, 국민투표 건의안 통과, 방출 잠정 보류 요구, 처리 대안 검증,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등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하며 국회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막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발언문을 마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외교적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투표를 논의하고, 모든 방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은 국회가 국민에게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절박한 결단을 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발언문 전문>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저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합시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한 달 내 임박했음에도,
‘검증 없는 방출 반대’가 공식 입장이라던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도
그 어떤 우려도, 유감도, 반대도 한 번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진심으로 묻습니다.
지금 회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오염수 한 컵 다 마시기 협박’과 ‘회 먹방’, ‘괴담설 유포’ 외에
정부여당이 도대체 하신 게 있으시긴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상 검증’이라고 자신했던
후쿠시마 시찰단의 최종보고서는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일본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IAEA는 언제나 옳았으니,
IAEA의 최종보고서만 목 빼고 기다리고,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하면
딱히 어쩔 수 없다는 비루한 변명이
진정으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입니까?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시작한 일일브리핑조차
말장난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출해도 ‘위험하지 않지만’,
핵종을 걸러낼 핵심장비인 알프스 설비가 ‘고장난 적은 있다’.
해양 방출 외에 일본 자국 내 보관할 ‘다른 방안이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하거나 요청할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문제가 없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고 자랑하는
전문가들의 과학적·객관적 입장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속 시원히 말씀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환영한다고 말입니다.

호주, 피지, 마셜제도 등 18개국이 포함된 태평양도서국의
과학적인 검증은 괴담이다,
세슘우럭도 괴담이다,
원자력핵공학은 과학이고, 의학·해양생태학은 괴담이다,
국민은 이미 야당에 모두 선동되었다,
그 대신 도쿄전력과 IAEA가 안전하다고 하니 그저 믿자고 말입니다.

일본의 책임이 분명한 핵발전소 사고입니다.
일본이 비용만을 이유로 무책임하게 선택한 해양 방출입니다.
대한민국에겐 아무런 이익이 없고, 있다면 피해만 있을 일임이 분명한데
윤석열 정부가 동조하고 옹호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앞장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핵과 방사능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은
인류가 익히 경험해 알고 있는 바입니다.
안전성 검증은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게 과학이고, 그게 상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독하고도 대승적인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
실체 없는 일본의 선의와 검증되지 않은 과학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판돈으로
도박을 거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일 순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두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철회 관련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위험하고도 불온한, 이 무책임과 무능에 맞서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절박한 결단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최소한 과학적 검증이 완료되고
더욱 안전한 대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될 때까지라도,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강행을 막기 위해,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당장 설치합시다.
애초에 후쿠시마 특위 설치는 여야 간 합의사항 아닙니까?
정부여당이 감출 것이 없다면, 과학적 검증을 진실로 원한다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한 국민투표, 지금이라도 논의합시다.
주권자의 의지에 반하여 국민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함이 분명할 이 사안에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출 강행을
어떠한 국민적 숙의과정 없이 찬동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간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시키고, 대한민국이 국민적 정당성 높은 외교적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국민투표는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여전히 필수불가결합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의안을 시작으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국민투표 건의안 통과를 포함해
오염수 해양 방출 잠정 보류 요구, 지상 보관 등 처리 대안 검증,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등
대한민국이 이미 해야 했던 모든 조치를 국회가 추진합시다.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모든 방안을 우리 국회가 시행합시다.

이조차도 못한다면, 국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막을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할 일 합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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