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해야” 시민사회단체 20개 성명 발표
2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20개 시민사회단체가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공론화 과정이 편법적인 온라인 여론조사로 대체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도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를 우회하며 상위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정치’의 문제도 언급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징수비용만 증가하여 공영방송의 경영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상위법인 방송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추진 과정이 여론조작에서 시작해 법치주의 파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중복투표와 반복 댓글작성이 가능한 ‘국민생각함’ 시스템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을 조작한 뒤, 대통령의 임명권을 악용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 기소만으로 강제 해임하고 구성원 변경 후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추진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편협한 언론관과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와 GTF 등 세계 8개 공영방송사협의체에서도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으로 KBS와 EBS의 존립 근거라고 강조했다. KBS는 재난보도 주관 방송사로 수신료를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공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EBS는 보편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 쏠림을 완화하고 공교육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수신료를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가 진정한 의미의 시민공론화를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가치와 미디어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성명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등 20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발표를 통해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 아닌 국민과 시청자임을 강조하며, 공영방송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