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가 아니라 철회해야”
너머서울 등 연서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 발표에 따른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4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의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에너지공기업의 적자를 이유로 또다시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려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잠정 보류했습니다. 요금 인상이 또 언제 단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윤석열 정부는 공공요금 추가 인상, 잠정보류가 아니라 전면 철회하라!
정부와 국민의 힘이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보류했지만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에 1kWh당 13.1원 올라 사상 최대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산업부는 적자 해소를 위해 2분기 인상폭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녕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기조를 유지할 생각입니까.
정부는 작년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상태로 세 차례나 날치기로 가스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파에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은 급등한 요금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2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월 대비 28.4% 상승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여파로 난방비는 물론 식자재 가격이 폭등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나 올랐습니다.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은 민생과 경기 회복에 악재였습니다. 정부는 날치기로 공공요금 인상해 놓고 겨우 내놓은 대책이 일부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민생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은 단발마의 비명조차 지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지역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정부의 계속되는 공공요금 인상을 강력히 규탄하고 삶의 필수재인 에너지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요금 폭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뒤늦게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주문하고 통신·금융기업들에 통신요금·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난방비 부담이 낮아지는 시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교묘하게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더니 결국 공공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대안들로 민심을 잠재우려는 행보는 표리부동 그 자체입니다.
지금 민생에 필요한 것은 지지율에 따른 미봉책이 아니라 실질적 해결책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등록금, 임대료, 금리 인상 등 악조건과 맞물려 삶의 질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정책을 개편하고 공공요금 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는 주택용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을 철회해야 합니다. 요금 인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적자는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코로나 팬데믹과 고유가 조건에서 특수이익을 누린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해 확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공공요금 관련 대기업 특혜를 폐지하고 산업용 요금 인상 및 누진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요금 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공공요금 결정 구조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합니다.
셋째,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와 전력거래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는 에너지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회수하고 민영화 철회와 재공영화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천연가스 민간 직도입제도를 폐지하고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의 강화와 상시 적용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에너지 산업에 대한 공적 소유, 민주적 운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에너지 요금 누진세를 강화하고 녹색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시민들과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가 시급합니다.
에너지 요금 누진세와 녹색 전환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적자 적자와 에너지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문제는 정부의 무능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공공필수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공영화와 민생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에너지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시민과 미래세대 앞에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 이행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시민·지역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윤석열 정부에게 공공요금 인상 전면 철회와 에너지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광범위한 운동에 나설 것임을 정권에 경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강동연대회의,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건설산업연맹,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금속노조 서울지부,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너머서울, 노동도시연대. 노동중심사회대전환실천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학노조 서울본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부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역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 민주여성노조, 민주일반연맹 서울본부,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사무금융노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진보연대,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서울노동광장, 서울녹색당, 서울민중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지역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체 추진모임, 서울진보연대, 서울평등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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