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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세대’ 불문 · ‘정당·정파’ 초월, 시민 1,000명 정치·정당개혁 촉구 선언!


민주·국힘·정의 물론 원외·무소속 구성 다양, 10대~70대까지 전세대 다양히 고루 분포
다양성 보장 선거법 처리 촉구, 4월 10일 도래 시 국회 손 떼고 시민공론화위에 백지위임 주장
계속 반복되는 국회 막말·고성 논란, 혐오 기술자 양산하는 반사이익 양극화 정치 끝내야
선거법 처리 법정 시한 앞둔 일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사실상 첫 대규모 행동

수준 미달 혐오 기술자 양산만을 조장하는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시민 천 명이 힘을 합쳤다.

정치개혁2050에 따르면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정당개혁 1000인 선언(이하 천인 선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은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을 조직한 것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약 2주 동안 온라인을 통해 각 정당의 당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약 천 명이 광범위하게 서명했다.

이날 선언에도 전국 각지에서 약 100여 명의 시민이 직접 참석한다.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인다. 출신 지역과 소속 정당 역시 무소속을 포함 매우 다양하게 구성됐다.

자신을 경북에 거주하는 20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밝힌 한 시민은 ‘승자독식을 벗어나는 것이 국회의원 생사 여탈권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란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기를 바란다’며 서명의 이유를 밝혔다.

세종 출신 60대 민주당 소속의 한 시민은 ‘49%가 보장되는 정치를 위해’라며 서명에 동참했고, 서울 40대 한 무소속 시민은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힘을 보탰다.

정의당·녹색당·미래당 등 다양한 원내·외 정당 소속의 시민들도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과 선거제 실현을 위해 서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언에 대규모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은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문제 해결의 정치를 염원하는 시민이 진심이라는 관측이다. 정치·정당 개혁을 정치인의 손으로만 맡기지 않으려는 시민의 의지가 표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선언문에는 이런 시민의 뜻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법 처리를 국회에 최우선으로 요구했다. 다양성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무한정쟁을 종결짓는 연합정치의 제도화 시작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선거법 개정 법정 시한을 어길 시 선거법 처리 결정권을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원회에 백지위임 할 것을 촉구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만 이 문제를 계속 맡길 수 없다는 뜻이다.

정치개혁2050의 관계자는 “지금의 소선거구제 양극화 반사이익 정치는 문제 해결 능력은 상실하고, 상대만을 악마화하는 데 열을 올리게 하는 정치 혐오 기술자만을 양산한다”며 “얼마 전 여당 소속 행안위원장의 막말과 야당의 외통위 중진 의원의 고성 논란을 향한 국민 공분이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치개혁2050’은 오는 4월 5일 ‘지방의원과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와 함께 4월 10일까지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시 ‘선거제 법정 시한 위반 규탄’ 행동 역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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