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대통령실, 이태원참사 신속한 전파도 실시간 대응도 실패했다”
― 용혜인 “초기전파 실패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 용혜인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재난 컨트롤타워로 명시된 ‘국가위기관리지침’ 윤석열 정부에서 사문화 돼…”
― 용혜인 “윤석열 대통령 8분 거리 자택 놔두고 99분 뒤 상황판단 회의… 국가지도통신차량 사용도 비공개”
― 용혜인 “윤석열 정부의 참사 이후 대응,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7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초기전파’와 ‘실시간 대응’에 실패한 대통령실의 실책을 지적했다.
용 의원이 “국가위기관리센터, 국가적 재난에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보건복지부, 경찰청, 행안부에 상황 전파 했냐?”라는 질의에 부센터장은 “대통령 비서실에만 했다”라고 답변했다. 용 의원은 “가장 핵심적 대응해야할 정부 부처 책임자에게 연락 안 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 소방 등 현장지휘조직만도 못한 상황전파할 거면 위기관리센터의 존재 의미가 뭐냐?”라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사문화된 부분도 지적했다. 국가안보실은 국정조사특위 서면 질의 답변에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 부 센터장은 “국가위기관리지침이 개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마다 대통령식의 조직 체계가 달라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용 의원은 “직제는 바꿨는데 운영방침은 변경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었던 거다. 법률가가 그렇게도 많은 정권이, 규정에 어긋나게 대통령실을 운영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상황전파 뿐만 아니라 재난상황 총괄 조정, 초기·후속 대응반을 운영할 임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센터에 재난 대응을 위한 모든 보고체계와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참사 인지 이후 어떻게 ‘전파’만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냐.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서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용 의원은 “국가안보실은 이제라도 국가위기관리지침 재난 분야 공개본 내놓고, 자료제출에 협조해야한다” “떳떳하면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은 대통령의 뒤늦게 주재한 긴급상황점검회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용의원은 대통령이 참사 인지한 이후 99분 뒤에서야 긴급상황회의가 열렸다”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상황점검회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상 상황판단회의의 위상으로, 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해 초기에 해야 했더 회의다. 근데 8분 걸리는 용산집무실은 놔두고 왜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진행한 건지 이해가 안된다” “국가지도통신차량 사용도 비공개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참사 이후 대응,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