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영빈관 신축 예산 관련 감사 계획 없어… 전용기 의원 “‘하명 감사’ 의혹 감사원, 현 정권 불리한 감사는 거부”
감사원의 정치감사 의혹이 연일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계획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해당 의혹에는 감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감사원을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는 ‘영빈관 신축예산 편성 관련 추진 주체와 경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착수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에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관련 감사 사항은 하반기 감사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이에 덧붙여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감사를 착수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최근 기재부를 통해 878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영빈관 신축이 필요하다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철회한 일이 있다. 감사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철회가 된 일이니 감사원이 나설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논란 및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착수를 검토해 보겠다는 태도를 보였었다.
전용기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 감사’를 실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영빈관 건은 감사가 어렵다고 답변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편향 감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키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