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경기도 주거빈곤가구 현황파악 부실해”
-경기도 비주택 가구현황자료 20년 자료 재탕,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파악 2017년이 최신
-경기도 주거빈곤가구 전국 대비 23%…지옥고 22만 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 20만 가구 달해
-반지하 가구 부천·군포·안양 4% 넘어…판잣집·비닐하우스 과천·고양·하남 순, 옥상주거 구리 성남 시흥순 비율 높아
-심상정,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통계미비는 경기도정에 주거빈곤가구가 빠져있었다는 것..일률적 대책보다 기초지자체별 특성 고려해 맞춤형 대책 필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1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미비한 주거빈곤가구 현황파악 실태를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경기도에 비주택 가구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2020년 국감 때 제가 요청한 자료를 그대로 재발송했으며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파악 현황도 2017년 자료가 최신이었다. 유감이다”라면서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통계나 현황체크가 일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정에서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 실현은 빠져있었던 것 아닌가”며 지적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해 경기도 주거빈곤가구 현황을 공개했다. 경기도의 주거빈곤가구수는 423,481가구였고 전국 대비 23%에 달했다. 거주형태별로 분류했을 때, 지하는 88,936가구, 옥상은 11,567가구, 비주택이 121,271가구, 그 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1,707가구에 달했다.
경기도 지자체별 반지하 주택비율에서는 부천시가 4.4%로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군포시가 4.4%, 안양시가 4.2%로 뒤를 이었다. 이어 판잣집 및 비닐하우스 주택 비율은 과천시가 2.35%였으며 고양시, 하남시가 순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옥상 가구 비율은 구리시, 성남시, 시흥시 순으로 높았다.
심상정 의원은 “전국 184만 가구 중 23%인 42만 가구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워낙 넓고 기초지자체별 특성이 다르니 일률적 대책보다 기초지자체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