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감사원, 與권이 좌표 찍은 표적 감사 대상 기관장의 민간인 시절까지 사찰 의혹”
국민의힘 권성동 前 원내대표의 ‘사퇴압박’ 논란이 있었던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사생활 정보까지 감사원이 들여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더 거세게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한국철도공사, ㈜에스알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여당이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지목한 대상 중 한 곳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김제남 이사장의 최근 5년간 열차 이용내역 일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이용내역에는 김 이사장의 이사장 재직 시절은 물론, 민간인 시절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시민사회수석비서관(`20.1~21.5) 시절 이용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여당이 지목한 공공기관들에 대해 무차별적 감사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해당 기관장들의 민간인 시절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며 사퇴압박 폭언을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의 명목으로 공직자 7천여 명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열차 이용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에 요구한 바 있다.
해당 7천여 명 중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인 김 이사장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감사원은 “민간인 시절 자료를 따로 요구한게 아니라 일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의 민간인 시절 자료가 들어갔을 수 있으나 해당 자료는 파기하고 감사에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감사원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생활 정보’까지 끌어모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7천여 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5년 치 기차 이용 내역을 요구한 만큼, 김제남 이사장처럼 민간인 시절 자료가 포함된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與권이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을 찍으면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까지 무분별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윗선의 지시 없이 이렇게 광범위한 불법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며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