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2년 04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가족,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 받아

후보자, 배우자, 두 자녀 등 4인 가족 모두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 프로그램으로 각각 수 천 만원의 장학금 혜택 누려 가족 동반 시 가족수당 등이 지급되어 자녀들의 경우 이중 혜택을 받았을 수도 강민정 의원, “그간 장학금 수령 사실 감춰온 김인철 후보자는 가족의…

2021년 육아휴직자 줄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2021년까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2021년 육아휴직자는 11만555명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자는 10.1%, 6.0%, 6.5% 매년 증가해왔는데, 그 증가세가 멈춘 것이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6.3%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 법안, 4월 임시국회 내 제·개정 필요”

26일(화) 오전 10시 40분, 유기홍·장혜영·용혜인·강민정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교육권 완전보장을 위한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계는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양대법안(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장애인…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를 위한 거래소 시스템 제도화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5일 14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과 함께“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를 주제로 제3차⌈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국회 연속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의 핵심은 ‘교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과 사람 간의…

오영훈 제주도지사 경선후보,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발달장애인 지원 추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선후보는 25일(월)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와 느린 학습자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경선후보는 이날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주지부(지부장 고유경)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시민단체·정당, 2022년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선포식 개최

전국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25일,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약칭 너머서울]은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시브리핑룸에서 2022년 차별없는 서울대행진(이하 대행진) 개최를 선언하는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 대행진에서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지역의 불평등과 민생 위기를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기후위기,…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질서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20호(표제: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를 4월 25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점차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보호관찰소 주변,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한다!

안규백 의원,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호관찰소 주변,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범죄예방활동, 주민지원사업 추진 – 관련 시책 이행여부에 대한 공개·점검으로 제도의 실효성 높여 – 안규백 의원, “개정안이 범죄 불안감 해소, 취약 환경 개선에 도움 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이창양 후보자, 16년간 ‘공짜 사택’ 거주하며 수십억 재산 모아

카이스트 사택 지원 규정엔 ‘최대 5년’ 거주 명시 카이스트, “장기거주 결정 배경 등 관련 서류 없어”… 특혜 의혹 여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 교수 재직 기간 동안 교수 사택에 16년간 장기 거주하며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아 ‘사택 재테크’…

민주노동연구원, 장시간 노동 실태와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 분석결과 발표

근기법 개정 전 해인 2017-21년 4년간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1,446천명(59.1%), 과로사 기준 노동자 411천명(62.2%) 감소 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노동자가 선호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필요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B) 원자료(2021년 4월)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2021년 8월)를 사용하여 노동시간 실태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