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사택 지원 규정엔 ‘최대 5년’ 거주 명시
카이스트, “장기거주 결정 배경 등 관련 서류 없어”… 특혜 의혹 여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 교수 재직 기간 동안 교수 사택에 16년간 장기 거주하며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아 ‘사택 재테크’ 논란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산업통상자원부‧카이스트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 5월 카이스트 교수 임용 이후부터 2016년 9월까지 무려 16년(5,901일)간 ‘공짜사택‧공짜가전‧공짜관리비’ 혜택을 누렸다. 2000년부터 2022년 4월 사이 카이스트 사택에서 퇴거한 교수 중 이 후보자보다 장기간 거주한 교수는 단 한 명 뿐이다.

카이스트 사택은 2016년 1월 평수와 인원 수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는 제도 도입 이전까지 전세 보증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운영됐다. 이 후보자의 전세 보증금은 16년간 6,660만원이었으며, 퇴거일에 전액 반환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 이 후보자가 벌어들인 수입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 카이스트 2016년 결산 기준 교수 평균 연봉만 약 1억원 수준이며, 여기에 한국산업단지공단, TCK, SK하이닉스 등 공공기관 및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더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약 21억원에 달한다. 사모펀드 운용사 자문위원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각종 대외활동 수입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걱정 없이 공짜사택에 장기 거주하며 수십억 재산을 모은 이 후보자는 2016년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대출 없이 7억 6천만원에 구입했다. 2014년과 2018년에는 각각 BMW와 도요타 등 총 8,200만원 상당의 외제차 2대도 구입했다.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측은 “이 후보자가 당시 장기 거주를 결정한 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증빙서류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송갑석 의원은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면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이 후보자의 주장보다, 경제력이 있으면서 16년간 공짜 사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불린 얌체 공직후보자에게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에게 훨씬 와 닿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카이스트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