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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집걱정 없는 퇴근길 기자회견, 주거권 보장하라”

24일 저녁 7시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집 걱정 없는 퇴근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에는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3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현장의 시민들은 주거불평등 해소, 주거권 보장 대선 공약을 요구하며 목소리 높였다.

현장에서 발언한 50대 후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고현종씨는 “40대 후반에 17평 공공임대주택에 신청을 했지만 떨어졌다.”며, “평생 집을 가져본 적도 없고, 결혼했고, 아이 둘을 키우고, 저소득인 제가 떨어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고 공공임대주택 부족을 체감한다고 전했다.

다행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며 거주의 공간으로서 부동산 가치를 재평가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여 후보의 발언을 인용하며 거대양당 후보의 부동산 감세 공약을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집없는 서민 44%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되물으며, “집값 폭등에 따라 내 집마련 꿈은 허망해졌고, 당장 대폭 오른 전월세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이면 계약갱신권이 만료된 세입자들이 크게 오른 전월세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전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송기균 대표도 “대통령 후보들이 집값을 하락시킬 진정성이 있다면, 가장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100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등록되었는데, 이 주택의 대부분이 재산세, 종부세와 양도세 100% 감면이라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발언을 한 무주택 청년 나현우씨는 “내집마련은 단순히 집에 대한 소유욕망이 아니라, 몇 년에 한번씩 이사를 하며 전전하는 생활을 벗어나 안정적인 삶의 공간 마련하고픈 욕구”라며, “집을 사는 청년들을 ‘영끌족’이라고 부르면서 집을 살 여력이 되는 청년들만 조명하는 것이 현실”을 꼬집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해서 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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