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근절위해 모든 농지 전수조사 실시하라”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사)전국쌀생산자협회 등은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더 이상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기 위해 농지투기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특히 한국개발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 발표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돼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