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법 및 3·15의거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시행
여순사건 발생 73년과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소병철 의원 대표발의)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대변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
정부는 13일 일본이 이날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문 대통령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물러설 곳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에 대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가전 3사 합동수리팀’ 운영…지역별 서비스센터 순회 수리도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515동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가전제품 무상수리가 긴급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전북 익산(매일시장 주차장)과 전남 진도(조금시장) 현장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해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전제품 무상수리는 지난…
“확진자 이전 3주 대비 53% ↑…당분간 가파른 증가세 지속 전망”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8일 “최근 1주간 확진자의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 53% 증가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이번 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2일 사이에는 1200명 규모의 환자 발생이…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8일 공포…행정처분 강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업소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행 1차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와…
공공의료에 이어 공공식료(食療) 시대를 열자
예측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변화의 거센 바람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휘몰아치고 있다. 변화의 방향성은 다음 두 자료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올해 6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국가미래전략 insight 20호)이다. 여기서는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정부의 관점에서 탈피해서 국가의 주인인…
尹 빠지고 이재명 올라 1.1%p차 최근접
31.4% 대 30.3%…넉달간 선두 尹, 지난주 1%p 하락 국정평가 긍-부정 차이도 2월말 이후 최저 정당지지율은 국힘 34.2% > 민주 31.5%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월 2, 3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긍정…
코로나 지원금 가구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 지급…신용카드·선불카드·상품권 등 선택
정부가 가구 소득 하위 국민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이달 하순 발표하기로 했다.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별한 뒤, 해당 가구의 가구원 중 성인들에게는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 부르는 軍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시 7년 이하 징역 위계·위력으로 간음 10년 이하 징역, 추행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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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사업 36개 중 21개 기준기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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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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