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지방단체장·지방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
진보당은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도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보다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덜한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개발 이슈’를 매개로 지역토호세력의 온상이 돼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어지지 않고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며 “따라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미경 노원구위원회 부위원장은 “제가 사는 노원구에서도 모 구의원이 의정부역 지역 땅을 국민임대주택 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번에 선출직 공직자들 전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낱낱이 공개되고 이후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진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의혹을 무릅쓰고 농지를 소유하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은 개발이익,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