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공적돌봄 포기·민영화 부추기는 것”
돌봄전담사 총파업을 앞두고 학부모단체들이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법안과 관련해 공적 돌봄을 포기하고, 돌봄 민영화를 부추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준)는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칠승, 강민정 의원의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담긴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 9월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먹다 큰 화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학부모 모임이다.
이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즉각 중단 ▲온전한 공적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 ▲돌봄전담사의 시간제 폐지 ▲돌봄 서비스 차별 해소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후, 지자체로 초등 돌봄이 이관될 가능성을 둘러싸고 교원 단체와 돌봄전담사, 학부모 사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학교가 돌봄까지 떠맡는 것은 과중하다는 입장과 돌봄을 상시전일제로 전환해 학교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 나뉜다.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는 두 의원의 법안을 두고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공적 돌봄을 포기하고, 돌봄 민영화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아동 돌봄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돌봄의 사각지대를 증대시킬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아동과 학부모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 지자체 예산 격차에 따른 돌봄 차별도 발생할 것이다. 이는 돌봄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초등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고용해 질을 높이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조는 6일 돌봄전담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는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를 돌봄에 투입하는 대체근무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