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입법 나서라”

시민단체들이 21대 국회 첫 번째 국감기간이 지나고, 입법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와 중소 상인, 시민사회가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21일 국회 앞에서…

[포토] 범시민사회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하라”

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 금융당국 규탄

5천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행각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현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제 시민단체는 “옵티머스 펀드…

투기자본감시센터, 넥슨 김정주 등 5조 규모 탈세 의혹 대검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일 대검찰청에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와 아내 유정현 NXC 감사, 넥슨코리아 및 네오플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총 11명을 법인세법 위반, 특가법(조세포탈)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센터는 “넥슨코리아가 수익성이 매우 높은 던전앤파이터의 해외배급권을 완전 자회사인 네오플에 저가로 넘기는…

기본소득당, ‘낙태죄’ 지지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시민 600여명 반대 의견서 제출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기본소득당과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당과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은 공동주최로 1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단체 “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은 급증하고 노동 강도와 시간이 늘어나자, 택배 노동자들이 잇달아 사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0명의 택배노동자가 숨졌는데 불구하고 회사는 변명으로 일관하자,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빌려쓰는 사람들, 생활경제연구소, 아웃사이트,…

환경단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인류 최악 해양 오염” 우려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자, 환경단체는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일본대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적연금 개혁으로 노인 빈곤 악순환 고리 끊어내자

입법부와 행정부는 지금 국정감사에 바쁘다. 예년 같았으면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부각됐어야 할 국민연금 개혁 이슈들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를 정부에 통보한…

코로나19 여파 두산타워 임차상인 첫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제기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몰 임차상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차임 감액을 청구했지만, 두산몰(건물주) 측은 거부했다. 이에 상인들은 법원에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추가 범죄 혐의로 고발 당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최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추가 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부회장, ㈜삼성증권, ㈜삼성물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사들과 前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김종중 전략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