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 금융당국 규탄
5천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행각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현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1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제 시민단체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책임이 큰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책임방기와 도덕적 해이를 규탄한다”며 “엄격한 감독행정과 제도개선, 적극적인 피해구제 등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총 3359곳(중복 포함)에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1조5797억7633만원이며, 이 중 현재 환매중단 금액은 5천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명목으로 이뤄진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사모펀드 부실화에 따른 대규모 피해는 이미 예고됐다.
사모펀드 운용인력 자격요건 완화, 사모펀드 인가제를 등록제 전환 등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사모펀드가 난립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에 힘을 받은 부실 자본들이 공개적으로 일반 서민 금융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었지만, 마땅히 공모펀드로 감독받았어야 할 사모펀드들이 모-자 펀드 복층 구조로 쪼개 운영돼 규제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역시 연이은 대규모 금융피해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이러한 위험을 계속 방기하며 규제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왔다.
그러던 중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사건 후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은 사모펀드는 1년이 지난 10월 현재 9곳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측이 판매사에 펀드 판매를 제안하면서,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그 사실 여부를 해명해야한다”며 “감사원 역시 금감원이 2월 사모펀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6월까지 옵티머스 판매를 그대로 방치해 피해를 확대시킨 점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중 가장 피해 규모가 큰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옵티머스 펀드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원한 고객들이었다.
단체는 “판매사들이 공공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자산이라는 설명과 투자권유가 없었다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옵티머스 펀드 피해 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옵티머스 펀드의 자산매입을 담당했던 신탁사 하나은행 역시 본인들의 과실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측이 애초 펀드제안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의 사모사채를 구입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측 설명대로 과연 SPC가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실제 구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라도 거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탁사인 하나은행이 해당 자산매입의 실제 계약당사자로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건설사가 발행한 양도통지서 등을 직접 확인했다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존재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사무 수탁사인 예탁결제원 또한 펀드가치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펀드 가치에 부합하는 자산이 실제로 매입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부실펀드가 계속 판매되는데 일조했다”며 “그럼에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운용사의 거짓 지시를 확인하고 견제할 의무가 없다며,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국회는 계속 이어진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을 반면 교사 삼아 금융사들의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 소송제도 입법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