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서울시당 “주거 임대료 동결하자”… ‘2020 서울주거선언’ 발표
10월 5일은 세계 주거의 날이다.
세계 주거의 날은 국제연합(UN)이 1986년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2020년 주거의 날’을 맞이해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노조·정당들은, 현재 개정된 임대차3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지역에서부터 주거 세입자들의 권리를 더욱 보장 하고자 ‘2020 서울주거선언’을 발표했다.[편집자 주]
진보당 서울시당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과 함께 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이해 ‘주거임대료 동결, 공정임대료·평생계약갱신권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촉구하는 ‘2020 서울주거선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임대료(계약갱신권 행사시) 동결‘ 조례 제정 ▲’공정(표준)임대료제’, ‘평생계약갱신권’ 도입 ▲공공임대주택 획기적 확대 등이다.
진보당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3법의 주요골자는 ‘계약기간을 2+2로 하고 갱신 때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것’이다.
2020년 8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113만원(86.95㎡)이다.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의 단독/다세대/연립(85㎡) 주택의 전세가는 3억491만원으로 나타났다.
계약면적 30㎡ 미만 원룸 전세가도 1억4974만원이다.
현재의 5% 인상률이면 5억 전세면 2천5백만원이고, 원룸 1억5천만원 전세면 7백5십만원이다.
진보당은 “일반적 가정에서 한 달에 100만원이상 꼬박꼬박 저축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라며 “원룸 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등록금대출 갚아가며 월 30만원 모은다는 것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5% 이내 인상률(2+2 계약갱신권행사시)에 대해 서울시는 동결하자”며 “이미 정부도 임대료 인상률이 높았던 강남4구에 대해서는 인상률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강남4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임대료는 동결돼야 한다. 서울시는 선제적 조치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장기전세등의 공공임대주택부터 임대료 동결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2+2년이 끝난 후 임대료 폭등이다”며 “최대 4년까지 그나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제어장치가 없어 누구나 폭등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계약갱신청구권과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공정임대료제도는 해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하듯이 개별주택에 대한 표준임대료를 책정해 건물주가 전월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며 “세계의 주요도시들이 공정임대료제도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정부도 인정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날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주거임대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며 “가장 먼저 서울시에서 시작할 수 있는 SH공사부터 임대료동결을 선언하고,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설득해서 향후 2년 동안, 계약갱신권이 청구되기 전까지 동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1988년 이후로 노동자의 임금은 6배 올랐는데, 강남 3구 집값은 50배, 서울 평균은 20배가 늘었다”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선경 서울청년진보당 대표는 “청년가구의 경우 10명중 8명이 임차가구로 살고 있고, 월세는 내는 청년은 20대는 66.5% 30대는 49.8%이며, 빈곤가구 청년 5명중 1명은 소득의 20%이상을 주거비로 내고 있다”고 하면서, “신혼부부 민간임대 청년주택은 주변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급돼 청년들은 입주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