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재벌 불로소득 수단 되면 안돼”
서울시가 송현동부지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며, 송현동부지 매입가격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통해 부지매입가를 4,671억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의 이번 공원추진 결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에 침해당했다며, 최소 5,000억~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동시에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민원까지 접수해 놓은 상황이다.
송현동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지임과 동시에, 북촌과 인사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공예박물관이 주변에 있어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간이다.
또한 시민들의 공간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광장과 이어진다.
하지만, 이 부지는 해방 이후 줄곧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활용돼 오다가 1997년에 삼성에게 1,400억원에 매각됐고, 2008년에는 대한항공이 2,900억원에 매입하며 재벌들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시의 매입결정은 송현동부지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경제시민단체들은 밝히고 있다.[편집자 주]
경복궁 옆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가 재벌의 불로소득 실현 수단이 아닌 시민의 공유지가 돼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25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본연의 업무와 관련없이 관광개발 호텔 건립 목적으로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시세 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서울시 스스로 재벌의 땅 투기를 옹호해주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시세 수준의 높은 매입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한항공이 이미 2015년 당시 송현동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인근 학교에 대한 교육권 침해와 송현동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무산된바 있다”며 “그럼에도 송현동부지가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공공성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대한항공의 편협한 태도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현동부지가 시민의 공간이자, 시민들이 가꾸고 누릴 수 있는 공유지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서울시는 재벌이 보유한 비업무용토지인 송현동 부지를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로 사들여 시민자산화하고 재벌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간인 송현동부지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과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라”며 “대한항공은 더 이상 송현동부지 매각을 통한 무리한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우리사회의 공공적, 공유적 가치를 확대하는 과정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3만6천642㎡ 면적의 비업무용 토지로, 해방 이후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활용되다가 1997년 삼성에서 1천400억원에 사들였고 2008년에 대한항공이 2천900억원에 매입했다.
최근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며 부지매입가를 4천671억원으로 책정한 뒤 2년 분할지급을 제안했으나 대한항공은 재산권 침해라며 최소 5천억원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의 개입을 규탄하고 있다.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17일 1차 투쟁에 이어,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서울시장 공관 앞과 서울시청 후문 앞에서 ‘대한항공 2만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2차 투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 더 이상 월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매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과의 연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