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경 처리 시급…코로나·경제 위기 극복 큰 힘 될 것”
문 대통령 “국회의 협조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
박병석 국회의장 “3차 추경 긴박…여야 원 구성 협상 최선 다해야”
국회 예산처 “3차 추경 한국판 뉴딜⋅일자리 대책 실효성 의문”
국회 원 구성을 두고 거대 양당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으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같은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3차 추경 처리가 긴박하다며 양당이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3차 추경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아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장은 여당도 통합당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본회의 개의 시점이나 안건으로 올릴 상임위원회를 언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고용 안정 대책(일자리 대책)은 시장에 질 낮은 일자리를 과도하게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판 뉴딜 사업은 계획과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여야가 이번 주 원구성에 실패하면, 176석 민주당 단독으로 35조 원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