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자, 입원·격리 조치 위반시 ‘징역형’ 까지 가능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과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역당국 “자가격리 철저 이행, 추가 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
발열·호흡기 증상 발생하면 가급적 출근·외출 자제 당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생 특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종교행사 또는 일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는 가족(동거인)이나 지인 간의 소규모 전파가 일어나며, 사망 사례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신체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공존을 위한 힘찬 발걸음, 정신질환자 커뮤니티 케어
최근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비롯해 4관왕에 올라 이슈가 되자 지자체에서는 영화의 주요 배경들을 관광 상품화 하겠다고 나서고, 정치권에서는 감독의 기념관 및 동상 설치 공약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의 삶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Mnet 프로듀스 조작 파문 여파… X1 해체 후 팬들 새그룹 결성 촉구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조작 파문으로 해체된 그룹 엑스원(X1)의 팬들이 새 그룹을 결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엑스원 새그룹 지지 팬연합은 20일 집회에서 “멤버들의 각 소속사는 유닛 그룹 합류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팬들은 마포와 강남에 위치한 위, 울림, 티오피,…
문 대통령, 코로나19 극복 ‘경제정책’ 총동원 주문…“비상상황엔 비상처방”
국무회의 주재…“국민안전·민생경제 선제적 특단의 대응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경기도의회 ‘성평등 대상’ 성별정체성 무시 ‘생물학적 성별’ 제한 추진 논란
경기도의회가 경기지역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등의 반발로 성평등 조례의 대상을 ‘생물학적 성별’로 국한시키는 개정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의당은 “성평등 조례가 성평등을 위해 포함해야 하는 대상을 제한했다”고 비난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 기존의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추가로…
이번 총선에선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합의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이 국정농단의 죄를 물어 박근혜 정부를 퇴출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니 기대하는 바가 남다르다. 제대로 된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라는 이름 하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민주주의는 역주행을 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시민단체,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4법’ 가로막는 의원 총선 낙선 운동 선언
시민단체 등이 이른바 ‘민생4법’을 가로막는 의원들에 대해 4월 총선 심판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17일 열리는 사실상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생, 서민경제 관련 법안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전국 100여개 세입자, 중소상인, 노동자,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포토] 과천신도시 택지개발 결사 반대… “원치않는 강제수용 목숨바쳐 사수하자”
과천광창지구 대책위원회가 걸어논 과천신도시 택지개발 결사 반대 현수막 모습. 광창마을 주민들은 대책 없이 쫓겨날 수 없다며 3기 신도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일대(155만5천496㎡)는 약 7천1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곳은 15년 만에 추진되는 3기 신도시 중…
1조원 ‘라임 사태’ 은폐·사기 혐의 드러나… 금감원 “부실 사실 알고도 지속적으로 판매”
1조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아온 일명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결과 운용사와 판매사 등의 부실 은폐·사기 혐의 정황을 포착했다. 운용사 등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동 펀드를 지속 판매했다. 라임의…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전남대병원 직장내괴롭힘 문제 심각하게 인지, 대학병원 인권센터 필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저지 투쟁 선포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비정규직 격차 해소 촉구하며 총회 기습 투쟁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착취·차별, 고용허가제 끝내야”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