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학의 사건 왜 당시에 혐의 찾지 못했나?”
검찰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및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부실 수사도, 봐주기 수사도 아니었다면 왜 당시에는 혐의를 찾지 못했나. 무능했던 건가”고 비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프리핑을 통해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찰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단은 김학의와 윤중천에 대해, 과거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 혐의를 확인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수사단은 사건 초기 경찰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의혹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조사만 거쳤을 뿐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과거 수사결과도, 오늘의 수사결과도 결국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은 매한가지다. 검찰은 언제까지 신뢰 회복의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릴 것인지 답답하다”며 “때늦은 검찰 발 사법개혁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국민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오늘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