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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꽃다운 청년의 죽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경. 2호선 구의역서는 꽃다운 나이의 한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향년 19세의 젊은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출발하던 전동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

많은 전문가 들은 숙련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 교육과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노동자였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이 사고가 시사하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숙련 노동자의 필요성 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7년간 일어난 PSD(platform screen door) 관련 사망사건이다.

’13. 1. 19 2호선 성수역 용역직원 점검 중 전동차와 PSD 사이에 끼임 사망
’14. 9. 25 4호선 총신대입구역 80대 노인이 승차 중 전동차와 PSD 사이에 끼임 사망
’14. 4. 22 독산역 설치업체 직원 설치 및 하자점검 중 전동차에 추돌사망
’15. 8. 2 2호선 강남역 정비업체 직원 점검 중 전동차에 추돌 사망
’16. 5. 28 2호선 구의역 정비업체 직원 점검 중 전동차에 추돌 사망․
’16. 10 19 5호선 김포공항역 30대 시민 하차 중 전동차와 PSD 사이에 끼임 사망
’19. 3. 26 코레일 주안역 20대 남 전동차와 추돌 사망
※ 다수의 알려지지 않은 사고가 있음(중상, 경상 제외)

11일 전국민주여성노조 PSD지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PSD 숙련 기술자 200명을 해고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PSD 관련 규정된 교범이나 메뉴얼이 없다.

시공사나 연동 프로그램이 산재되고 상이해 고장발생시 고장코드나 설정값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숙련된 기술자의 전적인 판단으로 현장 조치가 진행된다.

또한 영업 개시 후 전동차가 운행되는 환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서비스 하기 위해 최단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현장적 특성이 있다.

유사시 짧은 시간 올바른 판단을 해야하는 조건이기에 오랜기간 안전 행동이 몸에 배인 숙련공과 초보자와의 차이는 극명하게 사고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전국민주여성노조 PSD지부는 “이용만 당한 용역 노동자들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헤아려달라”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강조하던 코레일, 우리 현장 노동자는 최 말단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오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간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꿋꿋이 책임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이러한 노동자의 위치를 이용해 6개월 계약연장으로 필요시 써먹고 불필요 해지는 시점이라 판단되는 시기에 버리는 토사구팽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코레일 측에 기존 계획됐던 기간제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18년 11월중 ‘한국 철도공사 정규직 및 기간제 채용 일정 안내’라는 문건을 통해 기간제 채용을 명확히 명시했다.

“당시 상당수 인원이 문건을 토대로 채용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어느 순간 어떠한 배경에서 기간제 채용이 무산됐고, 이후 코레일에서 함구로 일관하며 지내오던 중 ’18년도 말에도 작업복, 안전화 사이즈를 조사하는 등 기간제 고용의 의지를 보여 왔지만 3. 12 정규직 신규채용 공고를 통해 기존 현장 노동자인 우리들은 6월 말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사실상 직업을 잃고 해고되는 것이 기정 사실이다”

기간제 채용은 코레일이 PSD 우리노동자에게 공표했던 내용이며 이는 코레일의 약속이고 지부 측에 지켜야 할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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