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는 동안 주거정책, 특히 주거복지 정책은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지속적인 유예,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인 폐지 등으로 인해 투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 가운데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전국이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됐다. 소득에 비해…
서울시의원 용산기지 내 위수감옥, SP벙커, 둔지산 정상 등 현장 시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제286회 임시회 개회 중인 26일 국가공원 조성예정지인 용산미군기지를 방문 주요 시설들을 시찰했다. 1904년부터 해방까지 일본이 병참기지로 사용하던 곳이었던 이곳은 해방 이후 주한미군의 거점으로 사용되어 왔다. 지난 2004년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서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작업들이 진행되고…
재벌 기업 토지 보유 편중화 심화… 100억 이상 토지 과세 구간 신설 추진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편중화로 공공재인 토지의 독점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100억원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 과세를 하는 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시리즈 중 두 번째 법안인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국 버스 노사 임금문제 합의 안될시 내달 15일 총파업
전국 버스운전기사들이 29일 동시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5월15일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이번 쟁의조정 신청에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특·광역시와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지역 버스노동자들이 대상이다. 전국 버스사업장 479개 중…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확정에도 시무 강행 ‘논란’
최근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는데 불구하고, 사랑의교회 측은 ‘교회사역에는 문제가 없다’며 오 목사의 시무(목사가 위임을 받거나 임시로 교회를 담임해 사역하는 일)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리)은 28일 서초동 사랑의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명백하게 드러난…
4.5평 135억원 근저당… “알박기 때문에 조합원 죽습니다”
갑자기 시행사가 사라지면서, 해당 시행사의 채권자 1명이 4평 가량의 토지에 13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지역주택조합측에 100억원대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구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 100여명이 서울 서초동 고급주택 시행사의 A회장 집 앞에서 “A회장이 자신들의 사업부지 내 15.10㎡(4.57평)의 도로에 13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 막대한…
세계산재노동자의 날… “한국, 생산이 안전보다 우선시되는 민낯드러나”
28일은 세계산재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조합운동의 세계 최대 국제조직인 국제자유노련(ICFTU)은 4월28일을 ‘국제 산업 재해 사망·부상 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세계 모든 사회가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과 부상을 기억하는 날이다. 4월28일을 산재노동자를 추모하는 날로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10개국이고,…
참여연대, 자유한국당 회의장 점거 국회법 166조 위반 “범죄 행위”
지난 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은 폭력을 동원해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의사국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해 의안 접수를 막았다. 또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릴 예정인 회의장을 점거하고 봉쇄해 국회를 무법천지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같은 행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4당, 고위 공직자 수사 법제정 저지 자유한국당 한 목소리로 비난
주말 자유한국당은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통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서울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졌다. 이 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국내외 기본소득 연구자 한곳에…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커퍼런스 개최
대기업들은 시장을 잠식하고,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는다. 게다가 사내유보금 700조 규모를 쌓아두면서, 시장에 충분한 현금을 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고, 봉급은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게 없다. 삶은 안정적이지 않고 미래는 불안하다. 지금 이 시대 서민들의 궁핍한 삶의 모습이다….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전남대병원 직장내괴롭힘 문제 심각하게 인지, 대학병원 인권센터 필요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저지 투쟁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비정규직 격차 해소 촉구하며 총회 기습 투쟁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착취·차별, 고용허가제 끝내야”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