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19년 04월

한국노총, 정부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제언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정부가 추진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에 대한 정책 개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종합계획이 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이니만큼 보장성, 재원조달, 공급자보상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회적 대화…

강남 붕괴 위험 ‘대종빌딩’ 조사결과 즉각 사용금지 ‘최하등급’ 판정

강남구가 10일 “지난해 12월 붕괴 위험으로 인해 건축물 사용이 제한됐던 삼성동 대종빌딩을 대상으로 관리주체(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인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따뜻한 동행, ‘300번째 공간복지 지원’ 기념 세미나 개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이사장 김종훈)은 ‘300번째 공간복지 지원’ 기념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열어 공간복지 지원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베스트 프랙티스)를 소개한다. 세미나는 오는 4월 23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에서 개최 예정이다. 따뜻한 동행이 주관하고, 세계적인 건설사업관리 기업인 한미글로벌㈜과 모임주관 플랫폼인…

학교 유휴공간을 모두의 공간으로! 노원구 문화예술플랫폼 조성 추진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학교 내 빈 교실, 복도, 로비 등 유휴공간을 문화예술이나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문화예술 플랫폼 뚝딱’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학교가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 특별히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머물고 싶고, 모임…

故 이가영씨 유가족, 서울반도체 소송 취하 답변올 때까지 발인 미루기로

서울반도체 근무중 악성림프종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고 이가영(27세)씨의 유가족들이 사측이 제기한 ‘산재인정 취소소송’을 취하할 때까지 발인을 미루기로 했다. 반올림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가족들은 내일 새벽 예정된 발인을 잠정 미루기로 했다”며 “서울반도체는 내일(4월 10일 정오) 답변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軍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 40명 해고 위기

군이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용역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18일 대전 자운대근무지원단 측은 3,861세대 군 주거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용역공고를 냈는데, 정부의 보호지침 내용과 달리 특수조건에 고용승계가 선택사항으로 돼있어 기존에 일하던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될…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리한 계약 조건 강요·육아휴직자 조기복직 강요 등 불법행위 논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재계약을 빌미로 육아휴직중인 계약직 직원에 대해 조기복직을 종용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육아휴직중인 계약직 심사관(변호사)에게 조기복직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도 불가능하고, 육아휴직…

서울반도체 근무 악성 림프종 투병 이가영양 사망… 반올림 “회사 반성은 커녕 소송걸어”

서울반도체에서 근무 중 악성 림프종에 걸려 투병하던 이가영 양(27세)이 지난 8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회사는 이양이 투병중이던 올 초 산재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9일 성명을 통해 “직업병의 고통에 위로를 건네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최소한의 치료와…

청년 미취업자 1400명 혁신성장 실무인재로 양성

과기정통부, 올해 사업에 총 26개 교육기관·33개 교육과정 선정 2019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26개 교육기관과 33개 교육과정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로 두 번째 시행하는 청년 취업희망자 대상의 ‘2019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청년인재…

한전 노동자, 고성 화재 원인 ‘한전 유지보수 소홀’ 폭로 나선다

한국전력공사의 유지보수 관리 문제로 강원 산불 화재가 일어났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한전 유지보수 업무 실태 폭로에 나선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전기분과위원회에 따르면 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