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버닝썬 게이트 상설특검법 따른 특검임명 제안한다”
바른미래당은 2일 “버닝썬 게이트에 대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김학의 사건’, ‘황운하 사건’, ‘장자연 사건’, ‘KT 채용비리’, ‘손혜원 의원 의혹’ 등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건들은 독립적인 특검이 수사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 유착 의혹 수사가 여전히 제자리다. 몰카 영상 촬영·유포 등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진척상황만 보도가 됐을 뿐, 탈세와 마약 유통 등 그 간의 불법행위를 덮어줬을 거라 의심되는 경찰 유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일부가 이해당사자인 만큼, 버닝썬 게이트는 경찰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제 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간의 갈등은 물론 양당 간의 정치적 공방이 극심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보다 정략적인 판단으로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상설특검법이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된 선례가 없으니만큼, 이번에야말로 상설특검을 임명해 버닝썬 게이트는 물론 권력형 의혹들의 진상을 낱낱이 캐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