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8년

한·미 정상, 평창올림픽 기간 연합군사훈련 않기로 합의

문 대통령-트럼프 대통령 전화통화…트럼프 “문 대통령 100% 지지” 문 대통령 “남북대화서 美와 긴밀 협의”…트럼프 “평창에 가족 포함한 고위대표단 파견” 한국과 미국은 4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가상통화 거래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은행은 농협”

박용진 “막대한 수익 거두는 은행 사실상 불법행위 방조” 가상통화 취급업자 관련 예치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은 농협이고 그 다음은 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예치잔액은 1조3천240억원으로 시중은행 7천430억원의 약 2배에 육박했다. 이는 은행이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을…

노동당“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일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구조조정 강행”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 측의 편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당은 5일 성명을 통해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등의 대학들이 급격한 시급 인상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상속인의 이해관계 외면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작성’” “실제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돼”     참여연대는 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이하 “문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건은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

[단독] KDB생명 미청구보험금 “수백만원 소멸됐다” 부실통보 논란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2년만에 부활한 가운데, 일선 보험영업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익자에게 “소멸됐다”고 잘 못 통보하면서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할뻔 한 사실이 확인됐다. 1월3일 A씨는 KDB생명보험사로부터 미청구보험금 관련 안내 우편을 받아 본 후,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 한 결과 교육보험 상품 미청구된…

청년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회

최근 한 언론사의 기사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77만원 세대, 현실로 왔다’는 제목의 기사였다. 청년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가 벌어들이는 돈이 월 78만 원으로 뚝 떨어져 이제는 ‘88만원 세대’에서 ‘77만원 세대’의 출현이 머지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가 발표되자마자…

시민단체, 아이폰 성능저하 애플 상대 집단소송 제기예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는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소비자들을 원고로 해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에 나선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20%가 넘는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제조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스텔라데이지호 10만인 국민서명 文대통령 새해 첫 민원되다

2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문대통령 취임 1호 민원’을 10만 명 국민의 뜻을 담아 ‘문재인대통령 새해 첫 민원’으로 접수했다. 이들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국내는 스텔라데이지호처럼 개조된 노후선박이 아직도 27척 더 있다. 사고의 원인을…

30년간 배제돼 왔던 국민연금 수급자 목소리 강화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연금 수급자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따라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보험료,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노무현재단, 노무현 대통령묘역서 신년참배

노무현재단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1월 1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신년참배 행사를 가졌다. 오후 2시부터 거행된 신년참배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재단 회원 1,500여명을 비롯해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춘·윤태영·전해철·정영애·천호선 이사 등 임원진과 참여정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