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8년

일제 학도병 강제동원 실태, 정부 최초 보고서 발간

행안부-고려대 공동 진상조사 결과 담아…피해 종합 규명에 중요한 자료 1940년대 일본이 ‘학도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학생과 청년 4385명을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강제 동원한 사실이 정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인 청년의 피해 실태 조사 내용을 담아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진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정의당 “김기춘·조윤선 선고 검찰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해”

“법원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전초전일뿐” 정의당은 23일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의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한 판결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45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박근혜 전…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 대처법

[의학박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한규] 1. 스트레스 줄이기나 끊기 – 담배나 중독물질로 인한 신체나 심리스트레스는 끊는 것이 도움이 되고, 과도한 업무량이나, 일중독과 같은 경우에는 양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스트레스 해소하기 – 업무나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풀면 도움이…

김영진 의원, 700만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 발의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니페스토본부, 공약이행 미공개 국회의원 28명 공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28명의 의원명단을 공개했다. 22일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253명 중 공석 3명 및 장관직 수행 4명, 구속 중 2명 등 제외)의 선거공약 이행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공문 발송을…

IOC,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최종 승인

5개 종목 46명 선수단 파견…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최종 승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 소재 IOC본부에서 열린 IOC·남북한 올림픽위원회(NOC)·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 등 4자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합의사항은 북한이 총 5개 동계종목 및…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기본소득 실험 의미와 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연구 필요”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대표: 강남훈),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과 공동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문체부, 대중문화예술계 최저임금 인상 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문체부 서울회의실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나종민 제1차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일선에서 종사하는 제작진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공정·상생의 근로여건을 지원하기…

이 총리 “정부혁신 실감 국민께 드려야”

2018년 정부업무보고 첫 주재…“책임장관 면모 보여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내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국민께 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책임장관의 면모를 주문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단독]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20년 일하고도 다시 최저시급으로?

삼성중공업 한 협력업체에서 수년간 일하던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최근 신입 사원에 준하는 임금 조건으로 같은 장소에서 일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삼성중공업 A협력업체 직원과 법무부, 삼성중공업 측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거제시에 소재한 A협력사가 폐업하면서 B협력사가 A업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승계받았다. 이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