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 위한 사회적 논의 가속화하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며 “이번 공적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공적연금 전반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방침을 담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강화방안을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풀어 보려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설계한 소득대체율 50% 라는 애초 계획안 보다 후퇴할 여지가 있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연금개혁특위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는 연금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 및 단계적 보험료율 조정, 사각지대 해소,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강화 등에 대한 좋은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는 모두 이러한 의미에 공감하고 있으며 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위원들은 논의를 점차 가속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경영계는 건설적 대안제시 없이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여 논의 속도를 늦추려고만 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러한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자세로 연금개혁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연금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한 당사자이자 노동계를 대표하는 주체로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대화에 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