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3박자: 정책･예산･행정

지난해 판문점 귀순 병사를 기적처럼 살려냈던 이국종 교수(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가 지난 11월 8일 JTBC 뉴스 인터뷰에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운영 실태를 담담하게 고발했다. 귀순 병사를 극적으로 살려낸 것이 의사로서 한 인간이 발휘했던 극도의 정신력 덕분이었다면, 낙후된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전부인…

근로복지공단, 삼성SDI 직업성 암 첫 산재 인정

삼성SDI(주)에서 직업성 암이 최초로 인정됐다. 26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서울질판위’)는 지난 12일 삼성SDI(주) 천안공장 PDP 생산라인의 남성 오퍼레이터 신 모(노출기간 2004~2015년, 격벽재생 등)씨에게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역학조사기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농심’ 라면 매출 하락 분 천억원대, 스낵 가격인상으로 꼼수 보전 의혹

농심 영업이익률 최근 5년간 4%에서 5%로 큰 변동 없음에도 가격인상 단행해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농심이 최근 스낵 가격을 인상한 것이, 라면 매출 하락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농심 측은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의 상승이 주요원이라고 밝혔지만, 재무제표 검토 결과…

선거개입 불법 노무관리 혐의 현대중공업 권오갑 지주 부회장 등 책임자 피소

최근 주요언론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노조원들의 성향을 구분해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등 15명을 26일 대검찰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부당노동행위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춘천 최대 콜센터 ‘한국고용정보’ 갑질행위로 고발당해

강원도 춘천지역 최대규모 콜센터 업체인 ‘한국고용정보’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조로부터 고발당했다. 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울경기인천지역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는 하이마트와 롯데카드, 국민카드, LG서비스센터 등 국내 대기업을 고객사로 둔 콜센터 전문 아웃소싱 업체다. 상담사는 약 6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직원들은 일상적인 갑질과 부당한…

[카드논평] 강원랜드 등 권력형 채용비리, 국회에서부터 뿌리 뽑아야

삼부토건 노조 “임시주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삼부토건이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이하 삼부토건 조합) 22일 오후 4시 임시주총 개최를 앞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총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조합은 “회사 인수과정에서 불법행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들을 적발해 검찰 고발과 금융감독원에 민원장을 제출해…

우리은행 웹툰 서비스 일방적 종료 통보… 웹툰 작가 “우리는 소모품 아니다”

‘금융권 최초 웹툰 플랫폼 사업’인 우리은행의 ‘위비툰’이 사업 개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종료를 선언해 웹툰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22일 (사)웹툰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오픈한 위비툰은 서비스 개시 4개월째인 지난 10월 연재 작가들에게 2019년 2월 1일자로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무법인 동인과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유한) 동인 대회의실에서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오세빈 변호사)와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활동,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력과 옹호를…

시민단체 공수처 통과 촉구…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해야”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짊어진 제20대 국회는 공수처 법안을 계속해서 지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끊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