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심 어린이집 2000곳 집중점검 나선다
복지부·지자체 합동, 보조금·보육비 부정수급·부당사용 확인 정부가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법인분리’ 논란 한국지엠노조 총파업 가결… 찬성율 78.2%
한국지엠 노조가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가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사협약체결’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결과 조합원 1만234명 중 찬성 8007명 찬성율 78.2%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총파업 최종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 19일 1차, 22일 2차 회의 결과 최종 결정된다….
동작구,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0,148원 확정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난 4일에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8원(월급 212만932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는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바탕으로 가계지출값, 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단가 기준 제공하지도 않아”
하청업체 단가도 모른 채 원청에서 불러주는 금액으로 견적서 제출 동일 호선, 동일 작업 단가 최대 2,700배 차이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인 단가 책정 기준도 제공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견적서조차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혜선 정의당…
대리점 갑질 의혹 샘표, 특정 대리점 죽이기 차별행위 사실로 드러나
추혜선 의원 “상생의지 전혀 없는 샘표, 철저한 책임물어야” 국내 1위 간장업체인 샘표식품이 대리점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대리점 죽이기를 위한 거래 조건 차별행위가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샘표 식품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소환… 구속 촉구 시위도 열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법원 수뇌부와 어떤 지시와 보고를 주고 받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연금 격차 사회의 갈등,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까? 지난 8월 초,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가 간헐적으로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국민연금 폐지하라’, ‘가입을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라’는 비난성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물밀듯이 쏟아졌다. 8월…
붕괴 사고전 상도유치원 감리자 “붕괴위험 없다” 답변 드러나
지반 붕괴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전 설계 감리자가 “붕괴 위험이 없으니, 계속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녀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자는 더 이상의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원랜드, 게임포인트 콤프 부정사용 여전
최근 3년간 부정사용 254건 적발 부정사용으로 인한 가맹점 해지도 58개소 강원랜드의 콤프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단속과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콤프의 부정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강원랜드의 ‘최근 3년간 콤프 부정사용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4건 △2016년 114건…
창당 1주년 민중당 “진보집권 토대 쌓고 통일시대 준비하자” 다짐
민중당은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진보집권 토대 쌓고 통일시대를 준비하자”고 결의를 모았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를 비롯한 당대표단과 전국 중앙위원 300여명이 민중당이 걸어온 1년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민중당은 2017년 10월 1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1만 당원이 모여 ‘광장 출범식’을 갖고…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하나은행, 최근 5년 간 금융사고 최다 기록…준법감시 강화 시급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현대차 산타페TM 정차시 차량 진동 너무 심하다”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최저임금 10원 인상은 국민 조롱!”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사용자 위원 비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