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지사 구속 기각… 특검 진짜 의도 의심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특검이 가진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이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등 신빙성이 전혀 없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고양시에서 제9회 누림콘서트 개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주민 등 250여명 참가 라온우리 난타단·버블아트·대중가요 등 장애인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공연 진행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21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제9회 누림콘서트 – 썸머 누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누림콘서트는 경기도 내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및…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총 258개로 확대
서울시가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8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5개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223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258개 업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써 2018년…
노동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오락가락 사실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자 조선일보 <최저임금 시급 계산 때 유급휴일까지 포함>, 한국경제 <기업 40%가 토요일도 유급휴일…월2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유급 휴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국민안전 위협하는 근거 없는 탈원전 반대 규탄한다”
시민단체들은 17일 “원자력계와 일부 보수언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시키며, ‘탈원전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탈원전 반대진영의 주장에 우리는 분노하며, 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날…
시민단체 “유권자 표현 옥죈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결정돼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해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며 헌법소원 제기취지를…
정의당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판결 환영”
법원이 현대·기아차 대리점 판매 영업사원(카마스터)의 노동3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17일 “재판부는 자동차판매연대노조 설립 이후 사측에 의해 진행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빠르게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복지국가의 길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창문을 여는 게 오히려 고역이다. 그저 전기세 폭탄을 걱정하며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매미가 극성스럽게 울어대는 아침 6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급한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들이닥친다. 19세대밖에 살지 않는 작은 아파트에 누가…
국토부, 안전진단 안 받은 BMW 2만여대 운행중지 명령
15일부터 지자체가 행정절차 착수…차 소유자에 명령 도달 시 효력 발생 정부가 14일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문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공동 발굴 추진”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독립운동, 오늘 대한민국 있게 한 힘이자 정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최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치과 과잉 진료 의혹, “멀쩡한 치아 충치치료 170만원” 
“현대차 산타페TM 정차시 차량 진동 너무 심하다”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하나은행, 최근 5년 간 금융사고 최다 기록…준법감시 강화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