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혜연 부대표 “CJ대한통운 감전사고 예견된 일… 책임져야”
정의당 정혜연 부대표는 23일 CJ대한통운 물류센터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과 그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참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99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그곳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안전교육을…
신창현 의원,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
아파트 부정청약 적발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2일,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제13회 서울국제알로하우쿨렐레페스티벌 25일 개최
국제 페스티벌로 거듭나고 있는 제13회 서울국제알로하우쿨렐레페스티벌이 25일(신도림 오페라 하우스 페스티벌 콘서트), 26일(구로아트벨리 예술극장 15시~16시 30분, 워크샵 17시~19시 해외 연주자 조인트 콘서트) 양일에 걸쳐 열린다. 알로하 페스티벌은 2006년 8월 강촌유스호스텔의 작은 강당에서 조촐하게 시작되어 점차 전국의 우쿨렐레 동호회들의 참여로 그 규모를…
시민단체, 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통신3사, 2017년 동의 없이 다른 기업과 개인정보 대규모 결합” “비식별조치했어도 개인정보 처리여부와 처리결과 열람가능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2일 통신3사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를 상대로…
서울시, 인공지능 수사관 국내 최초 도입… 민생범죄 잡는다
서울시가 불법대부, 다단계 판매 같은 민생범죄 수사에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빅데이터 기술로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가운데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하고, 이런 불법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정상적인 게시물과 불법 게시물을 분류하는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 2,000명, 이해찬 후보 지지선언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 파트너이자 민생 경제 난국 돌파할 적임자” 22일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2,000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들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감소, 불공정한 시장구조, 임대료 인상 등의 어려움 속에서 재벌 대기업의…
박정 의원, ‘납품대금 갑질, 부당한 정보 요구’ 금지하는 상생법 상정
위탁기업의 거래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깎기, 부당한 정보 요구 등 금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상생법) 3건이 23일 상정된다. 박정 의원은 지난 7월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기업의 갑질을 금지하고…
편의점 운영 A씨, 연간 600여만원 혜택
현장 맞춤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음식점 세액공제 늘리고 부가세 면제대상도 확대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연간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296만원 등 총 62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연간 약…
보육 지원 정책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수박 한 통으로 100명의 어린이가 나누어 먹는 어린이집 실태가 언론에 보도돼 많은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한낮의 더위에 질식사하는 사건이 올해도 발생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려야 하는 현실도 여전히 바뀌지…
“이산가족 상봉 남북 최우선적 인도적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날부터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부분 고령인 상봉대상자들을 감안해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가 남과 북이 함께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인도적 과제” 라고 강조하면서…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하나은행, 최근 5년 간 금융사고 최다 기록…준법감시 강화 시급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치과 과잉 진료 의혹, “멀쩡한 치아 충치치료 170만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용산 대통령실’ 등장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현대차 산타페TM 정차시 차량 진동 너무 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