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 소송남발, 소송변호사들 311억 돈잔치
지난 5년간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 위한 법조치 비용 650억, 이 중 99.7% 채무자에게 부과 법비용에 소송변호사 수수료 311억 포함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 추심전문 변호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 금액이 지난 5년간…
박용진 의원 “국감 보이콧은 민생 보이콧…자유한국당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한 국감 파행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박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는 국민이 위임해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 활동인데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는 유감스럽다”며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은…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하는 검사와 검찰공무원
연평균 검사 11명, 검찰공무원 62명 징계, 올 상반기 각각 10명, 44명 검사징계는 금품향응수수, 품위손상, 규정위반, 음주운전 순 검찰은 내부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스스로 자정노력을 다하겠다고 반복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개혁요구가 커지는 이유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심상정 의원, 다스 비자금 실체 공개… “120여억원 MB특검 종료 전후 전액 다스로 입금 돼”
2008년 BBK관련 다스의 실소유자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정호영 특검팀 수사로 확인된 다스 관련 100억원대 비자금 실체가 공개됐다. 27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보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비자금은 17명, 40개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그 규모는 120여억원에 달했다. 이 비자금은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해…
서병수 시장, 다이빙벨 상영 논란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김기춘과 통화 실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4일 부산광역시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2014년 부산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 취소 압박 논란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서병수 시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2017년 6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및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수출입은행 대출안고 부쩍 커버린 ㈜다스
MB정부 들어 대출액 최대 545억원, 2008년 대비 9.8배 늘어 해외사업관련 별도로 357억 대출받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스에 대한 금융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은 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스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은 2009년 전반까지 60억원 수준이었던 수출입은행 대출이…
이태원 살인사건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이뤄질 듯
검찰, 유가족을 위한 방향으로 소송지휘 하겠다 약속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故 조중필씨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방향으로 소송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 병)은 검찰의 잘못된 공소제기와 추가수사, 법무부의…
정성호 의원 “MB, 2012년 2월1일 사이버사 민간인 인력 충원 지시”
서울중앙지검, 자료 확보하고 수사 중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인력 충원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방부 ’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 보고’ 문서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촛불1주년 선포 기자회견“촛불은 계속된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다가오는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며 기록기념위원회의 활동보고와 촛불1주년 사업을 발표한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에서는 촛불 1주년 사업으로 28일 토요일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1주년 촛불집회 ‘촛불은 계속된다’와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진행된 촛불을 기록한 촛불백서발간사업, 광화문광장의 기념상징물 제작사업,…
3050세대 맞춤형 뉴홈, DL이앤씨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주목 
민언련, 윤석열 정권 규탄… ‘내란 동조세력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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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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