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과세 징수 절차 속히 진행되야”
정의당은 31일 금융위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4조 4천억 원을 차등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인출과정을 재점검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연한 조치다”며 “금융위와 더불어 국세청 또한 추가 징수와 관련된 절차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마침내 가계 빚 족쇄 풀리나
10월 24일,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돈줄을 조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3대 정책목표와 7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3대 정책목표로 ①취약차주에 대한…
“공무원 증원, 예산·명분·민심 모두 부족한데 강행하나”
국정감사를 통해 공무원 증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행안부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통정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과다한 예산, 부족한 명분, 민심의 반대가 지적됐음에도 정부가…
“MB 사이버사 ‘안철수 낙선’ 댓글 공작 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의당은 31일 “MB정권 국군 사이버사가 자행한 ‘안철수 낙선’ 등 댓글 공작을 철저히 수사해 이런 참혹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의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안철수, 문재인 등…
朴 정부, 통일교육지침서 노무현 대북정책 ‘부정적 수정’… ‘MB는 긍정’
박근혜 정부 이후, 통일교육지침서 수정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정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이유를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기술하는 등 정부 편의적 방향으로 통일교육지침서를 수년간 편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민의 건강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처벌이 이뤄져야…
방사청, 일부 기능성전투화 납품업체 봐주기 의혹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9일 “방위사업청이 일부 전투화 납품업체의 원가 허위 신고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특별한 제재 없이 해당 업체들과 다시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위사업청의 방만한 행정처리 지적과 일부업체에 대한 봐주기 의혹을 이같이 제기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사랑의 열매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민간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박근혜 정권의 모금기구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과 관련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총 949억원의 국민 성금을 지원했다. 또한 100억원을 ‘통일기금공익신탁’으로 하나은행에 기탁해 박근혜…
“미 전략자산 전개, 북 도발에 아주 강한 억지력”
문 대통령,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접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 차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본관 접견실에서 접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위한 공동투쟁본부 조직”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는 11월 2일 오전 10시30분 하나금융지주 앞에서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발대식 및 투쟁’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 하나금융투자지부, 하나외환카드지부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공동투쟁본부가 구성된 취지는 하나금융지주의 ▲최순실 부역 적폐 ▲특혜 인사 적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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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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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곰팡이 당진 푸르지오 불량 목재 사용… 전세대 천장 전면 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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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영상에 일본 영토로 표기된 독도 지도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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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회유 논란에 조 모 변호사 연루? 민주당 “검찰, 모해목적 증거위조죄”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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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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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2024년 공동투쟁 결의 대회 개최 – “지금이 바로 투쟁의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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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배당금 29조원 벌고도 법인세 ‘0원’의 진실은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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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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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78%, ‘교권회복 4법’ 개정 후에도 근무 여건 개선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