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시민 제안 통해 받은 175건 제안 중 5건의 의제를 선정, 시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5건의 의제는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 ▲반려 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 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보행중 흡연 금지와 금연 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등이다.

정책 의제 5건에 대한 시민 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정책 공론장(democracyseoul.org) 및 서울시 엠보팅(mvoting.seoul.go.kr)에서 투표할 수 있다.

7월3일부터 7월7일까지는 서울로 7017과 서울광장 거리 투표를 실시한다. 7월 8일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폐막식이 열리는 서울 광장에서 시민과 공무원,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을 거쳐 시민 투표단의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폐막식때 정책을 결정할 현장 투표단은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투표를 통해 정책 도입이 결정되면 서울시에서는 연말에 개최되는 포스트 정책박람회까지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시행 일정과 예산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기획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된 정책 의제 5건은 주제나 세대, 대상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입장에 따라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논란이 되는 제안을 시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상의 직접 민주주의가 발현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시민 제안은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투표–토론–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가 현실화 된다”며, “그동안 시민이 제안하면 시가 수렴해 정책화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직접 토론과 투표 등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의 정책 수립 과정으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는 ‘서울이 민주주의다’ 라는 주제로 7월 7, 8일 양일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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