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 심상정 대표 “국정조사 진행해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일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국회 차원 사드특위를 꾸려 국정조사 진행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162차 상무위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번 사드문제를 국회차원의 검증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청와대가 사드배치 관련 보고누락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보고누락이나 발사대4기 추가반입은 사드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번 보고누락 논란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사드배치 과정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로 정부 기강 확립 문제로 끝나선 안된다. 진상규명도 어려울뿐더러 외교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작년 7월 일방적 도입 결정에서부터 지난 4월 기습적 도둑배치까지 사드배치 전 과정이 의혹투성이다”며 “국민을 완전히 속였고,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으며 거쳐야 할 절차와 과정은 모조리 생략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특히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알박기에 다름없는 사드 조기배치가 이뤄진 결정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상태가 비정상일수록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보고누락을 넘어서 사드배치결정과정, 도둑반입, 기습배치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