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국정원 의혹사건 진상조사 ‘약속’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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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
입장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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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
유보적 |
사찰, 간첩조작, ‘정치·선거개입, ‘종북몰이‘ 등 이른바 ‘4대 직무일탈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할 것임.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담당할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의 설치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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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미답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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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찬성 |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임. 또한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할 것을 약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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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미답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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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
찬성 |
찬성함 다만 특별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한 기구가 아닐 경우, 조사위원회 조사의 한계는 없는지 고민이 필요함. 또한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필요함. 법적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와 준비 필요함 |
[뉴스필드]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문재인·안철수·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2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 출범 시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더 나아가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까지 약속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사찰, 간첩조작, ‘정치·선거개입, ‘종북몰이’ 등 이른바 ‘4대 직무일탈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도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아무런 답변도 보내지 않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인권침해 자행 의혹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위법행위(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차기정부는‘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 기구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